신포괄수가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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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의 이해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기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장점 융합

신포괄수가제의 개요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불 방식이다.

•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입원료, 처치 등)는 포괄수가로 묶어 지불된다.
• 의사의 수술, 시술 등 고난도 진료는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된다.

이 제도는 혼합형 의료비 지불 방식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비급여로 분류되던 일부 검사와 처치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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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한계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마다 개별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 의료진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
• 그러나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수가제는 단순 질환의 진료비를 정액으로 책정하였으나, 복잡한 질환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신포괄수가제 도입 배경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의 **진단시술분류수가제(DPC)**를 참고하여, 포괄성과 유연성을 결합한 신포괄수가제가 설계되었다.

비급여 항목의 보험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추고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진료의 질 향상

기존의 포괄수가제는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환자 개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본 서비스에 더해 의료진의 진료 재량권을 보장하여 복잡한 질환과 환자 맞춤형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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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환자 보호

신포괄수가제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4대 중증질환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이들 환자가 겪는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타 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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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의 장단점

장점: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다.
• 기존에 비급여로 분류되던 검사와 처치 항목에 보험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특히, 암과 같은 고비용 질환 치료에서 효과가 크다.

단점:

• 의료기관의 초기 적응 부담이 존재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 시행병원(2024.5)

대상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0개 기관

대상환자

•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보훈국비 환자 (단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문의처

• 각 병원별 안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1577-2639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녹색병원	02-490-2000
삼육서울병원	1577-3675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11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1588-4100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1811-8114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1899-000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661-3100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02-3468-3000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02-970-211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77-5587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2-901-3114
동남권원자력의학원	051-720-5114
부산광역시의료원	051-507-3000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051-322-0900
좋은문화병원	051-644-2002
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051-630-0300
대구의료원	053-560-7575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1600-8291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032-836-1731
인천사랑병원	032-457-2000
인천적십자병원	032-899-4000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1577-7117
현대유비스병원	032-888-7575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1899-0001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830
강남병원	031-300-011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1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0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9-480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10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14
광명성애병원	02-2680-711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31-900-011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577-7000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31-810-5114
오산한국병원	1566-3534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031-390-2300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031-980-9114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00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1688-5533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031-780-500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522-250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1644-9118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1599-6677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031-467-9114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031-389-3000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000
강원도 강릉의료원	033-610-1200
강원도 삼척의료원	033-572-1141
강원도 속초의료원	033-630-6000
강원도 영월의료원	033-370-9101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760-4500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	033-240-5000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43-640-8114
인화재단 한국병원	043-222-700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043-279-011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043-871-0114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041-570-755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041-962-111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041-689-70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041-570-711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41-630-61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063-620-1114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063-472-5000
진안군의료원	063-430-7000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061-433-2167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061-759-911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54-429-811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850-600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54-247-0551
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054-532-5001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054-468-9114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55-249-1000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055-233-8899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00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064-730-3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064-720-2222

향후 과제와 기대

신포괄수가제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 도입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적응 부담과 세부 지침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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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의 이해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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