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해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 발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개요

•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 대책은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관 조규홍은 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소아 진료 수요

•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인해 야간 및 주말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고령 산모의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아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수 감소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대책의 필요성과 목표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 1: 중증 소아 진료

• 복지부는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아 진료 보상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및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 2: 전공의 지원

•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다.
•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소아 분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아 진료 보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 3: 야간 진료 개선

• 부모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세부 내용

• 복지부는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할 예정이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중증소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 거점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전문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센터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적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기관 단위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아암 환자 진료 기반 확충

•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할 예정이다.
•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진료 인력 확보 방안

•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를 통해 소아 진료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소아 진료 공백 완화 방안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소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설치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24시간 소아 진료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운영 혁신 방안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 내 소아 진료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 진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병원들이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의 중요성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였다.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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