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일자리의 힘” 사회적기업, 새로운 공공의 대안으로 부상

“착한 일자리의 힘” 사회적기업, 새로운 공공의 대안으로 부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부터 세제 혜택까지…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신경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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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단순한 기업을 넘어선 공익 주체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이 수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시장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함으로써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나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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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해법

사회적기업의 도입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재정을 통해 만들어낸 일자리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유럽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참고한 사회적기업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활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자는 논의가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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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다섯 가지 사회적 가치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첫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실현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돌봄, 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며 시장의 윤리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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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다양화로 확장되는 사회적기업의 영역

사회적기업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자리 제공형은 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생계를 지원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돌봄·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혼합형,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역공헌형,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타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별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맞춤형 지원과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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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장벽과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식 절차로,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 기업은 조직의 철학을 정립하고,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법적 조직 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조합·비영리 단체 등의 정형화된 틀을 갖추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 이처럼 복잡한 인증 절차는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인증 전문 컨설턴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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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으로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소득세는 최초 3년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되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절반과 재산세의 25%를 감경받을 수 있다. 보육·간병 등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대상자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정책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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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한민국 경제의 제3축으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놓치고 있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로서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사회 문제를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는 이 새로운 모델은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까지 조세·정책 혜택이 집중된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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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사회의 해법”…사회적기업 공공의 빈틈을 메우다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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