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사설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2024-02-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발표 일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4일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목적: 이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주요 초점: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참여 기관: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8차례의 회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계획의 주요 목표기간: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강조 사항: 복지부는 국민의.. 더보기 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14개 지역으로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2024-01-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이 제도의 목적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상병수당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상병수당 지급 현황시범사업 시행 이후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다.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이며,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다.이러한 지급 현황은 상병수당 제도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수급자 직업 분포수급자의 취업자격을 분석한 결과,..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23일 청량리에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전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나눔아너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후원2024-01-2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행사 개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24년 1월 23일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목적: 이번 행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이 후원하였다.참석자: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홍순원 부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밥퍼나눔운동본부의 활동설립 배경: 밥퍼나눔운동본부는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땅에 굶는 이 없을 때까지’라는 신념으로 매일 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 더보기 정부, 2/1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약가 인상 국가 필수의약품,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2024-01-2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보건복지부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시행일: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주요 조치: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이 포함된다.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약가 인상약가 인상 배경: 이번 조치를 통해 만성 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의 약가가 인상되었다.수요와 공급: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기대 효과: 해당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 더보기 정부,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 반드시 고의성 전제한다 밝혀.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시, 과실조차 영업정지 된다는 것은 오해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마약범죄 관련 법률 개정법률 통과: 2024년 1월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법률의 주요 내용마약류 범죄 금지: 개정된 법률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영업소의 처벌 문제형사처벌과 영업소의 면책: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을 위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영업소는 제.. 더보기 복지부, 14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추측성 언론 보도 사실 아니야 밝혀 의협,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국민 혼란 초래하는 추측성 보도 행태 즉각 중단되야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정원 증원 관련 언론 보도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언론에서는 1천 명 이상 또는 3천 명에 이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보도는 정부 소식통에 의한 합리적인 보도로 포장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정부의 공식 입장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이는 언론의 보도가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정원 .. 더보기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2024-01-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법적 근거: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의회 반발대한병원장협의회(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판결이 의료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협에 대한 요청: 병원장협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사건 배경: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 더보기 당·정, 5일 재산·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원 인하2024-01-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건강보험료 인하 발표당·정 발표: 2024년 1월 5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될 예정이다.연간 경감액: 이로 인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상 세대: 인하 혜택을 받는 세대는 333만 세대로, 이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인하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기본공제 확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