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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료계 4개 단체,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전면 철회 요구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반대 성명의료계 4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가 포함된다.공동 성명서 발표: 이들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였다.법안 처리 결정에 대한 유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강한 유감 표명: 의료계 4개 단체는 이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법안의 주요 내용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법안의 초점: 이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폭넓게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 더보기
복지부,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해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 발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개요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이 대책은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장관 조규홍은 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사회적 변화와 소아 진료 수요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인해 야간 및 주말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령 산모의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아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수 감소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보기
금연광고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제30회 올해의 광고상 ’TV광고 부문 대상 수상 2022년 한 해 금연광고·캠페인, 총 12개의 국내 광고상 수상 쾌거금연광고 수상 소식2022년 금연광고 및 캠페인: 총 12개의 국내 광고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다.주최 기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였다.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24일 오후 4시,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잠실)에서 개최되었다.수상 광고: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편이 TV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올해의 광고상 시상식시상식의 중요성: 한국광고학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광고상’은 광고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독창성과 적합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된다.심사 과정: 3단계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수상작이 선정된다.수상작의 메시지: 수상작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흡연자의.. 더보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3/22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회의 일시 및 장소:2023년 3월 22일(수) 12시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됨.참석 기관: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정책관 및 과장들이 참석.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포함한 여러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회의 참석자 소개보건복지부 참석자: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임강섭 간호정책과장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대한의사협회 참석자: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회의 주요 논의 사항공동 목표: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됨.제안된 방안: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21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 개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 연계 추진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된다.2023년 3월 21일에 제1차 간담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간담회에서는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참여 회원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간담회 진행 및 주요 인사이건세 교수가 간담회의 좌장을 맡았다.유원섭 교수, 송대훈 총무이사, 이충형 위원이 각각의 경험과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발표자들은 방문진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방문진료의 중요성 강조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증가.. 더보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회의 일시 및 장소:2023년 2월 9일(목) 15시서울 중구 소재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됨.참석자:정부 측: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임강섭 간호정책과장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대한의사협회 측: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회의 주요 논의 내용:2020년 논의 여건 및 한계:과거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짐.코로나19 대응 경험: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 진행.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현안: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회의 참석자 및 논의 내용참석자 .. 더보기
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회의에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논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추진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27일(월) 16시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 회의는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다.협의체의 구성은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급여기준 개선의 배경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MRI 적용 분야:뇌․뇌혈관 (2018.10~)두경부 (2019.5~)복부․흉부․전신 (2019.11~)척추 (2022.. 더보기
보건복지부-의협, 1/26부터 의료현안 협의 첫발 의료현안 협의체 간담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3년 1월 26일(목)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참석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목적: 의료현안 협의체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기 위함이다.간담회 참석자 및 목표참석자 구성: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공동 목표:국민의 건강증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의료현안 협의체의 역할: 향후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의료현안협의체 추진 방향의견 공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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