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사설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1일 부산서 개최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회칙 전부개정안, 지부 개편방안 논의2023-07-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7월 1일 오후 4시에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층 시드니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목적: 이번 임시총회의 주요 목적은 회칙 전부 개정안과 지부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회칙 전부개정안 논의주요 논의 사항: 임시총회에서는 대한병원장협의회의 회칙 전부 개정안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논의되었다.회칙 개정의 필요성: 회칙 개정은 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여겨졌다.이상운 회장 인사말인사말 내용: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 시작한 협의회가 .. 더보기 [사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꼭 지금이어야 했나?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갈등과 불신 조장 우려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소식의사면허취소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였다.이 법안은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법안 통과에 따른 갈등과 불신 조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존 법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범위를 확대하였다.기존 법과의 차이점기존 법: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만 제한됨.변경된 법: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시에도 면허 취소 가능.이는 의료인의 신뢰도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진료.. 더보기 대한병원장협의회, 28일 간호법 가결은 거대한 폭력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가결은 거대한 폭력, 역사의 법정에서 용서 받지 못할 것간호법 가결에 대한 비판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4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가결을 거대한 폭력으로 규탄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이 법안은 정부, 여당,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었다.간호법의 가결은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폭력의 예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간호법의 문제점 지적대한병원장협의회는 민주당의 행동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했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이 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분.. 더보기 복지부, 28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 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박민수 제2차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4.28.)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간담회일시 및 장소: 2023년 4월 28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됨.주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주재함.참석자: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관련 단체 및 전문가목적: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기 위함.당뇨병 환자 지원 법안법안 배경:2021년 국회에서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로 규정함.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됨.정책 필요성: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현행 정부 정책 및 지원.. 더보기 PA 문제 개선의 실마리 찾나? 6일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2023-06-26[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보건복지부의 PA 문제 개선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장관 조규홍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PA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복지부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간호법안과 PA 문제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이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간호법안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입장은 간호협회의 주장과 상반되며, 복지부는 이를 강조하고.. 더보기 정부, 23일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으로 기금수익률 ↑발표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 발표2023-06-2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회의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023년 6월 23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주요 논의 사항: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대통령의 지시: 이 개선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목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전문가 영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 더보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발족 13일 첫 회의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2023-06-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응급의료 정책추진단 발족발족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구체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였다.첫 회의 일정: 추진단은 6월 13일(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추진단 구성 및 회의 계획구성 기관: 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회의 주기: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되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첫 회의.. 더보기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꼼짝마!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13 국무회의 의결2023-06-1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의 목적: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사항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시행일: 개정된 시행령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요 내용: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를 위한 사유가 마련되었다.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사유재산 압류 사유: 개정 시행령은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를 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국세, ..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