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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2023-07-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공단 자체의 권한 강화 목적사무장병원 단속의 필요성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이 의견은 2023년 7월 17일 의협에 제출되었으며, 병원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은 이상운이다.사무장병원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다.이 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더보기
병원장협, 14일 “상급종합병원 기능부터 충실해야” 주장 중환자 중심 진료시스템 구축이라는 상급종합병원 기능부터 충실해야2023-07-1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 필요성대한병원장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등 분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다.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병원장협은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 의견은 의협에 제출되었으며,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김한규 의원의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더보기
13일, 보건의료노조 역대급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역대급 총파업, 145개 의료기관 조합원 4만여명 참여 전망2023-07-1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총파업 일정: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13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참여 인원: 이번 파업에는 145개 의료기관의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료현장 영향: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파업 참여 인원 및 직종직종 범위: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60여 개 직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필수의료 인력 제외: 필수의료 인력을 제외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조합원 수: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더보기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중소병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7일 의견 제출 병원장협,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5인 미만 사업주 제한 불합리2023-07-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논의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을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의견 제출 날짜:6월 29일7월 5일7월 7일법률 개정 배경 설명입법예고안은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더보기
뇌사자 기증 장기 이송, 7일 협약 이젠 KTX로 빠르고 안전하게, 골든타임 내 뇌사자 기증 장기 이송 기대2023-07-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KTX와 장기 기증 협약 체결협약 체결 일시 및 장소: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간의 협약.협약의 목적:뇌사자 기증 장기 이송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참석자:신제수 국립장기조직혈액원장.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식 진행.협약식 참석자 소개주요 참석자:신제수 원장과 정구용 본부장이 협약식에 참석.양 기관의 관계자들도 함께하여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협약식의 중요성:장기 기증과 이송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서의 의미.장기 이송 절차 개선이송 절차의 개선 사항:2023년 7월 10일(월)부터 시.. 더보기
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환자 알선 수수 혐의 인정돼2023-07-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강남언니 성형정보어플 사건강남언니: 성형정보어플을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혐의 내용: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재판부의 판결 이유판결 이유: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하였다.피고인의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더보기
병원장협,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아니 될 말씀! ​병원장협,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아니 될 말씀!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대정원 증원 된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아2023-07-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정원 증원 반대 의견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는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2023년 7월 7일 의협에 제출하였다.이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은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개정안.. 더보기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민간 요양병원 최초 지정으로 치매환자 기반시설 확대 기대2023-07-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빠른 검색치매안심병원 지정 발표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번 지정은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장관 조규홍은 이번 발표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은 국가의 치매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치매안심병원 기능 및 서비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운영하며,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병원 내에는 신경과 전문의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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