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 10일 의협 임현택 회장, 대통령이 속았다. 진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 10일 의협 임현택 회장, 대통령이 속았다. 진실은?

2024-05-1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발언

•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의 목소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정책 추진 의지: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의료수요 증가: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다짐

• 국민 위로: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 3년 계획: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정책의 중요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정신적 부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노령층 정책 지원 확대 약속

• 어르신 정책: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
• 정책 지원 확대: 노령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 책임: 정부가 노령층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

• 의료계 반발: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 의료계와의 대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강조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 의료계의 의견 통일 어려움: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는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의 비판

• 의협 회장 발언: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교수에게 속았다고 비판하였다.
• 의사 악마화: 박 차관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용역 비판: 김 교수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정부용역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정책 개혁 방향 우려: 임 회장은 이러한 인물들이 의료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료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

• 정책 개혁 비판: 임 회장은 박 차관과 김 교수의 주장을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비판하였다.
• 국민과 대통령을 속임: 이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료 정책의 위험성: 의료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정책의 신뢰성: 이러한 비판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호소

• 전공의들의 고충: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이 “본인 아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정신적 충격: 박 차관과 김 교수로 인해 “생명 살리는 긍지는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도 한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 국민 불안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 정책 책임: 임 회장은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필수의료 방안

• 필수의료 위기 해결: 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로서의 약속: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정책 재논의 요청: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정치의 올바른 방향: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정치의 올바른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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