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사설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2024-10-1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사건 개요판결 날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리도카인의 정의: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관련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리도카인 사용의 법적 배경사건의 발단: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 더보기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1일부터『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개최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노인클리닉 환자 4인 미술 작품 전시2023-09-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소개전시회 개최 정보: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9월 1일(금)**부터 **10월 26일(목)**까지 지하 1층 전시관 ‘갤러리 M’에서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를 개최한다.전시회 목적:노인 환자들의 작품을 통해 정신 건강과 예술적 표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전시회 기념일 및 목적기념일:전시회는 9월 21일의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의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다.전시회 기획 의도:노인 환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치매 극복과 노인 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주민.. 더보기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적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9/19 개정 의결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세부 절차 마련, 치매 정책 이행력 확보 가시화2023-09-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개정의 배경: 기존의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두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평가 주체의 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된다.이 개정 사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세부 절차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 더보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7일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논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3-06-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간담회일시 및 장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참석자: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목적: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간담회의 목적과 논의 주제주요 논의 주제: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거부 발생 원인해결 방안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 더보기 9일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 개최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서 경기남부, 대전·세종, 부산, 충북 등 총 4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 및 사례 발표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됨.주최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목적: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 공유.우수기관 표창 및 격려.행사 내용: 성과대회에서 금연지원센터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금연지원서비스 개요설립 배경: 2015년부터 금연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됨.운영 센터: 전국 17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음.주요 프로그램:금연캠프: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프로그램.찾아가는 금.. 더보기 병원장협,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판결 불합리 병원장협,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2023-08-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법원 판결 개요판결 날짜: 2023년 8월 18일주요 내용: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소송 기간: 이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의의: 이 판결은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병원장협의회 반응성명 발표: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주요 주장: 병원장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중증 신경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저해할 수.. 더보기 병원장협, 1일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저해 요인, 정부 부처간 엇박자2023-08-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중소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요청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보건산업지흥원에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이 요청은 중소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많은 중소병원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중소병원의 어려움과 외국인 환자병원장협은 중소병원이 제도적 지원 부족.. 더보기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2023-05-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에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공식화하였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다.이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시범사업 추진 계획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17일에 당정협..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