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

2024-02-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발표 일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4일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목적: 이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 주요 초점:
  •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
• 참여 기관: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8차례의 회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계획의 주요 목표

• 기간: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강조 사항: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 기대 효과: 이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복지부의 4대 방향 : 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한다.
• 의료격차 해소: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 의료남용 차단: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사진 = 보건복지부 블로그

의료 서비스 공급 및 보상 개혁

•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할 예정이다.
• 정당한 보상 제공: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격차 해소 및 지원체계 개선

• 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의 실효성: 이러한 개선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남용 차단 및 재정 관리

• 의료남용 차단: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보험재정 관리: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

•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의료 혁신 지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 국민의 건강 증진: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의 방침과 계획

• 정당한 보상 제공: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의료 격차 축소: 의료 격차 축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선순환 구조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의료 혁신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 구조 개편

• 수가 구조 개편: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 구조 개편을 통해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지출 목표 설정: 건강보험 지출 목표를 설정하여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국민 건강보험 혜택 지원

• 의료 공급 정상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불필요한 의료쇼핑 감소: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의 우려와 제안

• 방향성 공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 독소 조항 우려: 그러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일부 독소 조항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기금 설치 필요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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