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2-13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진료 보조와 진료행위의 경계 재조명대법원 판결 개요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년 12월 12일에 간호사의 골막 천자(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의 독점적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일정 자격과 숙련도를 갖추었다면 진료 보조의 범위 내에서 골수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의 배경사건은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사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한.. 더보기 [의료제도12] 포괄수가제의 이해 [의료제도12] 포괄수가제의 이해[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포괄수가제의 정의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주진단 및 기타진단, 수술․처치명, 연령, 진료결과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질환군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환자군 별로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하여 진료비를 정액 지불함으로써 병원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진료비 청구 및 지불 관련 행정서비스의 단순화를 기하는 제도이기도 하다.즉,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DRG의 개념과 역사**DRG(Diagnosis Related Groups)**는 “진단명 기.. 더보기 [의료제도4]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 알아보기 [의료제도4]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 알아보기2024-04-04[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개요전문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치료재료, 질병군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를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위원회이다.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의료 행위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요양급여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구성 위원은 의료기관, 학계, 관련 기관 등에서 선출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 더보기 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은? 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2023-08-01[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사건 개요 및 배경원고는 2018년 6월 7일에 요통과 근력 저하로 인한 파행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원고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이는 의료행위의 시작을 의미한다.의사의 초기 진단 및 설명피고 병원 A 내과의사는 2018년 6월 11일 10:30경에 환자에게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검사 결과: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취약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음.마취 및 수술의 금기는 없으나, 원고가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의사는 환자에게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수술 진행 및 결과원고는 적극.. 더보기 도수치료와 마사지와 무엇이 다를까? 도수치료와 마사지의 구분도수치료는 십여년 전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료법이다.일반인에게는 도수치료와 마사지의 구분이 쉽지 않다.마사지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행위인 반면, 도수치료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교하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이다.도수치료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한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행해야 하는 치료법이다.도수치료의 정의도수치료는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원인 부위를 타깃으로 하여 시행되는 정교한 의료행위이다.도수치료는 단순한 마사지와는 다르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이다.마사지는 주로 비의료인에 의해 수행되며, 의학적 진단 없이 진행된다.의료진의 역할도수치료는 인간의 힘을 통해 통증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