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 반드시 고의성 전제한다 밝혀.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시, 과실조차 영업정지 된다는 것은 오해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마약범죄 관련 법률 개정법률 통과: 2024년 1월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관련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법률의 주요 내용마약류 범죄 금지: 개정된 법률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영업소의 처벌 문제형사처벌과 영업소의 면책: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을 위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