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후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2023-11-1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료인 면허취소 개정안 발표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가 확정된다.법적 근거: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시행일: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면허취소 요건 확대기존 요건: 의료인 면허취소요건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되었다.법령 위반의 범위: 이제는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