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정부 하수인 자처” 12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정부 하수인 자처”2024-04-12[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비판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서울행정법원의 김순열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비판의 배경: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이 사건은 2024년 4월 12일에 보도되었다.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김순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성이 있다.”그러나,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