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후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2023-11-1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료인 면허취소 개정안 발표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가 확정된다.법적 근거: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시행일: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면허취소 요건 확대기존 요건: 의료인 면허취소요건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되었다.법령 위반의 범위: 이제는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더보기 [사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꼭 지금이어야 했나?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갈등과 불신 조장 우려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소식의사면허취소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였다.이 법안은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법안 통과에 따른 갈등과 불신 조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존 법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범위를 확대하였다.기존 법과의 차이점기존 법: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만 제한됨.변경된 법: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시에도 면허 취소 가능.이는 의료인의 신뢰도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진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