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까지?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한의사 진료 범위 확대…의료계 갈등 심화

X-ray까지?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한의사 진료 범위 확대…의료계 갈등 심화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1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후 의료계 갈등 고조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 판결 날짜 및 법원: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 한의사 김모씨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기소 내용: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판결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결정되었다.

법원의 판결 근거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 씨가 사용한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전 판결과의 연관성: 이번 판결은 2023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며, 대법원이 2022년에 선고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을 따르고 있다.
• 법적 기준의 재확인: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 보건위생상의 우려: 대법원은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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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환영 입장

• 한의협의 반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판결 직후 강력한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 진료 범위 확장: 한의협은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 것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하였다.
• 의료기술 활용의 필요성: 한의협은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진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 법적 근거 재확인: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의협의 반발과 우려

• 의협의 반발: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의협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 환자 안전 우려: 의협은 한의사들이 X-ray와 같은 고위험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판결의 심각성: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 전문성 부족 지적: 의협은 한의사들이 X-ray와 같은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갈등 심화

• 갈등의 심화: 이번 판결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의료계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지식 부족 사례: 의협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 사용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였다.
• 한의협의 주장: 한의협은 현대 의학의 발전을 반영한 진료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국민 건강 우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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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의 및 제도 개선 필요

• 의료기기 사용 논의: 이번 판결이 의료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의료기기 사용의 범위와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법적 기준과 제도 개선: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 정부의 역할: 향후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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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까지?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한의사 진료 범위 확대…의료계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