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힘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만나 의대 증원 우려 전달한 임현택 회장

4일 국힘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만나 의대 증원 우려 전달한 임현택 회장

2024-07-05[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의대증원과 의료계 우려

•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났다.
• 주요 논의 주제: 의대증원과 간호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 임 회장의 발언:
  •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의료체계의 붕괴가 자명하다고 강조하였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임 회장의 주장:
  • 의대증원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

• 의료정상화의 필요성:
  •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비판:
  •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 법안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결과적으로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의견서

• 의료계의 반응:
  • 임 회장은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회의 협조 요청

• 임 회장의 요청:
  •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김미애 의원의 대화 요청

• 김미애 의원의 발언:
  •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현장 보호의 중요성

• 김미애 의원의 당부:
  •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 이는 환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면담 참석자 소개

• 면담 참석자:
  •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하였다.
  • 이는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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