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4일 교육부 차관 긴급브리핑

의평원,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4일 교육부 차관 긴급브리핑

2024-07-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논란

•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정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안덕선 원장의 발언: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계획에 따라 2, 3년 내에 의대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 지방 사립대의 문제: 그는 국립대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만, 지방 사립대의 교수 구인난이 심화되어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정부 지원의 필요성: 안 원장은 사립대도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 지원이 있어야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 = 의평원 홈페이지

안덕선 원장의 우려

• 의대 교수와 시설 확충의 어려움: 안덕선 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의대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 지방 사립대의 교수 구인난: 그는 지방 사립대의 교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국립대와 사립대의 지원 차이: 정부 지원이 국립대 위주로 되어 있어,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국민보건 향상 기여: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립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정부 지원 방안의 문제: 안덕선 원장은 정부 지원 방안이 국립대 위주로 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의학교육의 질 유지: 그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의사 양성의 중요성: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사립대 지원의 필요성: 사립대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평원의 역할과 인증

• 의평원의 기능: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의 인정을 받았다.
• 인증 주기: 전국 의대는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의평원 평가 인증을 2년, 4년, 6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 인증 미비 시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의평원의 중요성: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고 메시지

• 오석환 차관의 발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긴급브리핑에서 불안감 조성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 의평원의 우려에 대한 반응: 의평원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드러내자,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예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교수 인력 기준 충족: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이 모두 충족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하고 있다.

오석환 차관의 반박

• 근거 없는 예단에 대한 비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브리핑 개최 이유: 그는 여러 번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논의가 이어져 브리핑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교육 공간 지원 계획: 오 차관은 학생 교육 공간의 리모델링, 재구조화, 증·개축, 신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평원에 대한 요청: 그는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하였다.

안덕선 원장의 추가 인터뷰

• 투자 어려움에 대한 언급: 안덕선 원장은 상당수 대학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언론 보도의 문제: 그는 의학 교육 질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 교육 질 유지의 중요성: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대학의 상황 이해: 대학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평원의 성명서

• 양질의 의학교육 제공: 의평원은 지난 3월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교육여건 조성의 중요성: 학생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학교육의 질 보장: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정책 개선의 필요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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