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 현장 지키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강화한다

26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 현장 지키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강화한다

2024-03-2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 회의 개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일시: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8시 30분.
• 주요 논의 사항:
  •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점검.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 방향 논의.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

• 상황 인식: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 교수들에게의 요청:
  • 사직 철회.
  •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대화 추진: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료 이용 현황: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 입원환자 수: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하였다.
• 수도권 주요 병원 상황: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입원환자 수: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 현황

• 인력 지원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파견 인력:
  •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 3월 25일부터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여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 교육 및 지원: 정부는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특별활동지원비와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계획

• 간호사 증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 추가 증원: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 보호 조치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 신고 방식 개선:
  •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신고접수 대상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직서 제출 강요 및 현장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 입학정원 증원: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의학교육 지원: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수요조사 계획: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 정부의 원칙: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하였다.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갈등 상황 해결: 현재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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