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29일 공청회, 병주고 약주고?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29일 공청회, 병주고 약주고?

2024-02-2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환자 충분히 보상,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 회의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7일(화) 08시 30분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의 주요 목적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 공개:
  •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024년 2월 27일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 이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사항이다.
• 의견 수렴 과정:
  •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환자 보상 및 의사 보호

• 법안의 목표:
  • 정부는 이 법안이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 보험 가입 조건:
  •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필수의료행위 정의 및 면책 제외 사유

• 필수의료행위 정의:
  • 정부는 ‘필수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2.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3.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면책 제외 사유:
  • 면책 제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가 있다:
    • 진료 기록·CCTV 위·변조
    • 의료분쟁조정 거부
    •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 다른 부위 수술 등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대 효과

• 사법리스크 완화:
  •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속한 보상:
  •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정·중재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 즉각대응팀 신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 팀 구성:
  •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 집단행동 인식:
  •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화의 준비:
  •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공의들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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