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두고 교수단체간 의견도 찬반 양론

전의교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단이 협의체에 포함되어야..

전의교협의 협의체 참여 유보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24년 10월 23일 오후, 여야와 정부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 이 결정은 의료계 내에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전의교협은 현 협의체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전의교협은 당분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 참여 논의와 결정

• 전의교협은 긴급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였다.
• 회의는 2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결정이 유보되었다.
• 다수의 교수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논의의 구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참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일부 교수들은 정부와 협의에 나서 변화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다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교수들의 의견과 우려

• 전의교협은 총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대표단이 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현 의료대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아닌,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물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 또한, 전의교협은 “정부의 변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내용은 의료계의 내부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대한의학회와 KAMC의 입장

•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는 의료계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 KAMC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의 비판과 입장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의 참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하는 결정은 문제 해결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박 위원장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함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비판은 교수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의비의 회의적인 입장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화에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협의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
• 그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과 같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이러한 입장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협의체 출범 목표

• 정부는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 올해 안에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 대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내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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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두고 교수단체간 의견도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