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6]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복지6]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4-10-15[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이다.
• 이 사업의 목표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원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이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국민들이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 증세가 확인된 사람 (10점 이상)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5.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이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선정 기준 및 상담 서비스

• 지원 대상자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선정된다.
•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상담기관에서 발급된 의뢰서
  2.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서 중간 이상 수준의 우울증 진단
• 지원 대상자는 총 8회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상담은 최소 50분 동안 진행된다.
  • 상담사는 국가자격증 또는 인정받은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본인 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정부는 서비스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지원 금액: 39만 2천 원에서 64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 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0원에서 최대 19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오프라인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공동/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선택
       • 의뢰서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편리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약 443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 제공 기관의 위치나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사회서비스 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사업 목표 및 향후 계획

• 이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약 8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총 50만 명, 즉 전 국민의 **1%**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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