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2023-10-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 보건복지부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 목표: 이 전략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략의 필요성: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주요 내용: 혁신전략은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 인식

• 위기 인식: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목표 설정: 관계부처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핵심 과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 방향: 이러한 정책은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 거점기관 육성: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상생 협력 네트워크: 지역 병원과의 상생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증 환자의 최종 치료를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백 해소 방안: 이러한 접근은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국립의료원 전경

의사 수 확대 방안

• 의사 수 확대: 의사 수를 확대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 패키지: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확대가 필수의료의 패키지로 간주하고 있다.
• 인력 양성: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 연계: 의사 수 확대는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연결: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 역할 강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정책 지원: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력 체계 구축: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계

• 소관부처 변경: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 정책 연계 강화: 보건의료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 등에서 균형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적 접근: 이러한 접근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종합적 발전: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관의 혁신전략 강조

• 장관의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 중증질환 치료: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비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 집중 투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응

• 의료계의 반응: 의료계의 한 인사는 보건복지부의 혁신전략 발표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의대정원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사전 대책 필요성: 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원했다면, 사전에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한 후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 정책의 일관성: 이러한 우려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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