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23일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에는 지원 안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중소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이 봉인가? 지원없이 규제만 잔뜩”

2023-10-2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논란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10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를 요구하는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 이 법안은 각종 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 문제

•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과 분원 개원 현상이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로 인해 중소병원은 신규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법적 요구사항의 현실적 어려움

•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의료인 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 수술실에서는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상황은 중소병원의 운영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영향

• 최근 정부가 개편한 **“3차 상대가치”**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기존 간호 등급에 S등급과 A등급이 추가 신설되었다.
•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독점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 병원장협은 이 법안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상급종합병원 외에 중소병원까지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 요청

• 병원장협은 정부가 중소병원의 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 및 분원 개원을 규제하거나 소급적으로 철폐․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명서 요약

• 2023년 10월 23일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중소병원의 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학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수급 독점 현상이 부추겨지고 있다.
• 중소병원은 신규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원장협, 23일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에는 지원 안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성명서 발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병원장협, 23일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에는 지원 안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