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16일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는 재고·백지화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

2023-10-16[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 반대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10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 문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협의회는 이 문제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하며, 재고 및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경고하였다.

병원장협의회의 우려

• 병원장협은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 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는 재고·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상반된 입장

• 2023년 10월 11일,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 병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한 병상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신뢰의 원칙에 따라 개설을 불허하지 않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병원장협의회의 비판을 초래하였다.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우려

• 병원장협은 대학병원의 확장이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없이는 대학병원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체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의료 격차 심화

• 협의회는 대학병원 병상의 무분별한 증설이 의료 보험재정 고갈과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 증설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병원 분원 개설 재고 요청

• 병원장협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시스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세심한 검토와 조치를 촉구하였다.
• 의료의 실패가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였다.
• 대학병원 분원 개설의 재고와 백지화를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성명서 전문 요약

•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는 재고 및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 경쟁이 의료 시스템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 협의회는 이러한 확장이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학병원 확장의 문제점

• 대학병원의 확장은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대학병원 병상 경쟁이 의료 시스템의 기형적 구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는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의료 생태계의 교란

• 대학병원의 확장 경쟁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이는 의료 시스템 전체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의료 시장에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뢰머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지역 의료 격차의 악화

•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 증설 경쟁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는 열악한 지역의료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정부와 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 개선을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분원이 건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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