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 28일 간호법 가결은 거대한 폭력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가결은 거대한 폭력, 역사의 법정에서 용서 받지 못할 것

간호법 가결에 대한 비판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4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가결을 거대한 폭력으로 규탄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 법안은 정부, 여당,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었다.
• 간호법의 가결은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폭력의 예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간호법의 문제점 지적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민주당의 행동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이 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하여 의료 직역을 갈라치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역사의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간호법의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간호법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였다.
• 이 법안은 의료 직역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간호법이 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료법 개정의 위헌 소지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 법 개정은 이중 처벌 등 이미 의료인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의사들에 대한 시각과 편견이 드러나는 법안으로, 이는 의료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법 개정이 의료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비유와 비판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들을 해로운 새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는 비유를 통해,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참새가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이러한 비유는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입법 폭력에 대한 경고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은 다수당의 전횡과 전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입법 폭력의 예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의료 시스템이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이 법안이 이를 왜곡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민주당의 행동이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에 대한 요구와 촉구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근원적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공정 사회의 가치와 나라의 건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사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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