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분원 증설 경쟁, 10일 성명서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 강력 반발

1. 대학병원 분원 증설에 대한 반발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증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들은 분원 증설이 의료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중소병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위협이 우려된다.
•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의료 공급 과잉의 문제와 국민 부담 증가

• 의료 공급 과잉은 의료 재정 악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 병원장협은 '정보 비대칭이 지배하는 의료 시장에서 병원의 병상 증가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증가시켜 의료 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3. 대학병원 분원 증설의 부작용

• 대학병원 분원 증설은 중소병원의 몰락을 의미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한다.
• 병원장협은 대학병원의 공격적인 진출이 중소병원의 환자와 의료 인력을 흡수하여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대학병원 분원 증설과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 대학병원 분원 증설이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 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 지역의 의료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대학병원의 연구와 교육 집중 필요성 강조

• 병원장협은 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분원 경쟁에 매몰된 대학병원은 이러한 기능을 소홀히 하여 의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분원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 전원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과 의료 생태계의 위기

• 최근 여러 대형 병원들이 최소 6000병상 이상의 분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확장은 의료 황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병원은 소비를 촉진하는 시장이 아닌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병상의 유지와 확장 이 비용 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
• 대형병원의 확대는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 기관의 몰락을 초래해,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이 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하여 도서 지역 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킨다.
• 결국 대학병원이 해야 할 일은 분원 경쟁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이며, 그 해악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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