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0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0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2024-08-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주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의장: 양동호일시 및 장소:일시: 오는 10일 오후 5시장소: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목적: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함참여자: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배경: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중법안 제정 필요성:의료인의 고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