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2024-06-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사건 개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대법원 결정: 대법원에서 이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대법원의 판단 근거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신숙희가 이끄는 대법원 2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의 기각·각하 결정: 원심에서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였다.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정원 증원 결정: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