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걸리나?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걸리나?2024-05-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제동서울고법 행정7부는 1일(화)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재판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께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전까지는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이 사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행정법원과의 판결 차이서울고법의 이번 요구는 서울행정법원이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던 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