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병원장협,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판결 불합리 병원장협,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2023-08-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법원 판결 개요판결 날짜: 2023년 8월 18일주요 내용: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소송 기간: 이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의의: 이 판결은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병원장협의회 반응성명 발표: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주요 주장: 병원장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중증 신경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저해할 수.. 2024. 10. 18. 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은? 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2023-08-01[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사건 개요 및 배경원고는 2018년 6월 7일에 요통과 근력 저하로 인한 파행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원고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이는 의료행위의 시작을 의미한다.의사의 초기 진단 및 설명피고 병원 A 내과의사는 2018년 6월 11일 10:30경에 환자에게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검사 결과: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취약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음.마취 및 수술의 금기는 없으나, 원고가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의사는 환자에게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수술 진행 및 결과원고는 적극..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