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재확인…의료계 “갈등 해결 의지 부족” 비판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1-08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 기자회견 일정: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됨.
  • 수능 일정: 이미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윤 대통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의료개혁의 중요성 강조

• 국민 생활과의 연관성: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임을 언급하였다.
  • 실질적 변화 약속: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신속한 의료개혁 추진: 의료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

• 구조조정 및 보상체계 개선: 윤 대통령은 상급병원 구조조정과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실손보험 제도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 상급병원 구조 조정: 연내 상급병원의 구조를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필수 의료 보상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의사들의 사법적 위험 완화

• 책임보험제도 설계: 의사들이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느끼는 사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법 리스크 완화 지원 방안: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4+1 개혁과 의료계 협의

• 4+1 개혁의 범위: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4+1 개혁’으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 의료개혁의 협의 필요성: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와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 법 개정 필요 없는 부분 실행: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실행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의료계의 반응과 비판

• 의료계의 부정적 반응: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였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불만을 표하였다.
  • 구체적인 방안 부족: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 서울의대 교수의 실망: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언급하였다.

전공의들의 의견

• 전공의의 비판: 전국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면 현재 의료공백을 초래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정부 신뢰 손상: 다른 전공의는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법 리스크 완화와 같은 사항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크게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향후 협의체의 전망

• 실질적 논의의 필요성: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 의료계와의 소통: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여야의정 협의체의 역할: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