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정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전면 재편 추진

의료법 강화와 평가기준 개선으로 중증질환 진료 집중 및 의료자원 효율화 추진

현행 의료법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으로서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다. 지정 대상 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해 각 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만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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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지정기준과 평가절차 –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및 시설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능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작용한다.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의 의사, 2.3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인력 기준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 종합적인 요소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되며,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체계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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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과 상대평가 시스템 – 중증과 단순진료 균형 조정의 핵심 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는 전문진료 질병군과 단순진료 질병군 간의 환자 구성비율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이 전체의 21%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은 16%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와 더불어 불필요한 단순 진료의 비중을 낮추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꾀하기 위함이다.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각 병원의 세부 지표는 비교 분석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주기로 재지정 또는 자격 취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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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체계 개선 작업 – 연구용역과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투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기부터 제3기까지 동일한 평가체계를 유지한 결과 평가의 변별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존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요병상 산출 및 지정 방식, 사후 관리 체계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해 대도심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기반 중증 전문진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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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향후 전망 –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른 병원 역할 재정립 추진
정부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수술에 나섰다. 평가 기준 및 방법, 진료권역 설정, 적정 병상 산출 등 전 분야에 걸쳐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개선 작업은 단순히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보상과 지불제도 연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심평원의 이번 움직임은 중증질환 진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는 초기 지정 이후 1~5기에 걸쳐 동일한 평가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생 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 등으로 일부 병원의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신뢰도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 작업은 의료계 전반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된 평가체계가 중증질환 진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인상 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는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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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는 향후 의료 정책 및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과 함께 각 병원의 역할과 책임이 재조명되면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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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 제도 개편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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