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31일 중소병원 운영 안정성 담보 복지부에 촉구

의사면허취소법, 중소병원 운영 안정성에 심각한 치명타 초래

2023-07-3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사면허취소법의 영향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7월 31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으로 인한 중소병원 운영 안정성 담보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하였다.
• 이 법은 의사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 운영에 심각한 치명타를 초래할 수 있다.
• 병원장협의회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폐업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복지부의 역할: 병원장협은 복지부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병원 운영의 불안정성

• 의사면허취소법은 중소병원 운영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병원장협은 의사 개인이 개설한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이 법으로 인해 운영에 불안정성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로 인해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사건 및 사고: 병원은 높은 노동집약도로 인해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장의 우려

• 병원장협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인해 병원장이 언제 어떻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병원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병원장협은 이러한 상황을 읍소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의 개선 요청

• 병원장협은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되더라도 중소병원의 병원장 및 직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의료법인화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중소병원 운영 안정성: 중소병원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병원장협의 이러한 요구는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의사면허취소법의 배경

• 의사면허취소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9일 공포된 법이다.
• 이 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한 개정 의료법을 지칭한다.
• 법의 목적: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책임 강화와 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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