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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약가 인상 국가 필수의약품,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2024-01-2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보건복지부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시행일: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주요 조치: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이 포함된다.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약가 인상약가 인상 배경: 이번 조치를 통해 만성 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의 약가가 인상되었다.수요와 공급: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기대 효과: 해당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 더보기
정부,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 반드시 고의성 전제한다 밝혀.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시, 과실조차 영업정지 된다는 것은 오해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마약범죄 관련 법률 개정법률 통과: 2024년 1월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법률의 주요 내용마약류 범죄 금지: 개정된 법률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영업소의 처벌 문제형사처벌과 영업소의 면책: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을 위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영업소는 제.. 더보기
복지부, 14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추측성 언론 보도 사실 아니야 밝혀 ​의협,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국민 혼란 초래하는 추측성 보도 행태 즉각 중단되야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정원 증원 관련 언론 보도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언론에서는 1천 명 이상 또는 3천 명에 이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보도는 정부 소식통에 의한 합리적인 보도로 포장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정부의 공식 입장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이는 언론의 보도가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정원 .. 더보기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2024-01-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법적 근거: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의회 반발대한병원장협의회(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판결이 의료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협에 대한 요청: 병원장협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사건 배경: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 더보기
당·정, 5일 재산·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원 인하2024-01-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건강보험료 인하 발표당·정 발표: 2024년 1월 5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될 예정이다.연간 경감액: 이로 인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상 세대: 인하 혜택을 받는 세대는 333만 세대로, 이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인하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기본공제 확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 더보기
의협, 2일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에게 칼 빼들었다.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대검찰청 형사 고발2024-01-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불법 마약류 처방 사건 개요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운전자가 불법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이 사건은 의사 A모 씨의 불법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나타낸다.의사 A모 씨의 혐의의사 A모 씨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의협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보기
복지부,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94개소 최종 선정 복지부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위해 109개 평가 대상 기관 평가2023-12-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제5기 전문병원 지정 발표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 기간: 지정된 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목적: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목적도입 배경: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중소병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환자 쏠림 현상 완화.. 더보기
보건복지부, 14일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서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14일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서 방안 논의2023-12-1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회의회의 일시 및 장소:2023년 12월 14일(목) 16시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주최자: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회의 목적: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필수의료 혁신대책 소개정책 배경: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다.제1차 회의 개최: 2023년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제2차 회의 주요 논의 사항논의 주제: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필수의료 혁신 정책 추진현황제2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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