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DNA, '적대국'으로 유출? FDA & NIH 긴급조치 발표!

미국 FDA와 NIH, 적대국으로의 세포 유전자변형 임상시험 중단 명령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이 미국인의 세포를 적대적인 국가의 외국 실험실로 보내 유전자 변형을 수행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미국 시민의 살아있는 세포가 중국 등 적대국으로 반출되어 유전자 변형 후 미국 환자에게 재주입되는 임상 시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조치이다. FDA는 이러한 임상시험 중 일부가 참가자들에게 생물학적 물질의 국제 이전 및 조작에 대해 알리지 못했고, 미국인의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행'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확정되고 법무부가 시행한 데이터 보안 규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면제 조항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인 DNA가 국경을 넘어 유출된다.

FDA, 미국인 세포 적대국 수출 임상시험 즉각 중단 및 검토 돌입

FDA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전자 공학을 위해 미국인의 세포를 적대적인 나라의 외국 실험실로 수출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FDA는 미국 시민의 살아있는 세포를 중국과 다른 적대적인 국가로 보내 유전자 변형을 한 후 미국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새로운 임상 시험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임상시험 일부가 참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미국인의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DA와 NIH의 긴급 조치로 유전자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바이든 행정부의 데이터 보안 면제 조항

FDA는 이번에 중단된 임상시험 관행이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확정되고 2025년 4월 미국 법무부가 시행한 데이터 보안 규칙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은 민감 데이터를 우려 국가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FDA 규제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DNA를 포함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생물학적 샘플을 해외로 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적인 면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승인했다.

이 면제는 중국 공산당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와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고 FDA는 밝혔다. FDA 마티 마카리 국장은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지식이나 이해 없이 미국인의 DNA가 해외로 보내지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외국의 실험실에서 미국인의 세포가 유전자 변형되고 있다.

NIH, 연방 자금 지원 연구 포트폴리오 전면 재검토 착수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 자금이 FDA가 발표한 이러한 종류의 임상시험 지원에 사용되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IH의 Jay Bhattacharya 원장은 FDA의 조치와 바이든 행정부의 면제 조항을 둘러싼 정보에 비추어, 유전자 변형을 위해 미국 생물학적 물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임상시험에 연방 자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연구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바타차랴 원장은 이러한 임상시험이 미국 참가자의 개인 정보와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연구 보안의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NIH 예산이 데이터 무결성, 환자 동의 또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임상시험을 지원하지 않도록 문제의 범위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대국으로의 유전자 정보 유출 위험

이번 조치, 트럼프 행정명령 이행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

이번 FDA 및 NIH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117과 14292를 이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행정명령 14117은 국가 안보 관련 민감 개인 데이터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인 식별 정보, 금융 정보, 생체 인식 정보 등 민감 개인 데이터의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행정명령 14292는 생물학 연구 중 위험 기능 연구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가의 안보, 국력, 번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행정명령의 기조에 맞춰 미국인의 민감한 생물학적 및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 위험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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