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 유형 타결! 2026년 의료수가 협상 결과와 병원비 인상률 완전 정리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 2026년 의료수가 협상 결과와 병원비 인상률 완전 정리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6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8년 만에 모든 의료기관 유형이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평균 인상률 1.93%는 총 1조3948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규모로,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 유형이 동시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병원 2.0%(1.9+0.1), 의원 1.7%(1.6+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로 차등 인상되며, 특히 약국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 결과가 실제 의료비 부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6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릴레이 협상 12시간, 새벽까지 이어진 치열한 협상 과정

3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펼쳐졌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릴레이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인상률을 확정지었다.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치과는 새벽 2시경 2% 인상률에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19번째 참여한 협상 중 가장 어려웠다"며 협상의 난항을 토로했다. 의원은 오전 5시 40분 1.7% 인상률로 타결했고, 약국은 5개 유형 중 최고 인상률인 3.3%를 기록했다. 한의는 1.9%, 마지막으로 병원이 오전 7시경 2.0% 인상률로 모든 협상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경우 인상률 중 0.1%포인트를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별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투약·조제료, 의원은 진찰료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형별 인상률 차등 적용, 약국이 3.3%로 최고 인상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약국이 3.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조산원은 6.0%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지만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보건기관은 2.7%로 결정됐다.

주요 의료기관인 병원과 치과는 각각 2.0%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았고, 한의는 1.9%, 의원은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 인상률 1.93%는 상대가치 연계 0.07%를 포함해 총 1조3948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 규모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이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공단 측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수가협상단장은 "경영난과 의정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26년 의료수가 인상률 확정. 2026년 의료수가 인상률 확정! 8년 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

의정갈등 영향 최소화와 재정 균형 고려한 3대 협상 원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상을 세 가지 핵심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첫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유형의 진료실적 감소를 고려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유형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둘째,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필수의료 재정투입 확대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반영했다. 공급자의 경영 부담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셋째, 병원·의원 유형의 투약료·조제료·진찰료 등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별도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형평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대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필수의료체계 유지, 가입자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축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SGR 모형 적용과 구조적 수가 개선 지속 추진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5가지 수가조정모형을 적용했다. 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MEI 증가율, GDP-MEI 연계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SGR 모형에 따른 순위 적용 원칙을 유지했으며, 순위가 낮은 치과와 한방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부대 결의했다.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논의도 지속된다.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6월 중 이번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2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다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

이번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유형별 격차와 행위별 수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각 단체들이 제기한 밴드 총액에 대한 불만과 단일 환산지수 인상률을 넘어선 차등 조정 논의도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계약 의결과 함께 중요한 부대의견들을 채택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율 준수,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2026년 수가협상에서 실적 저하로 불이익을 겪은 치과·한방 유형에 대한 별도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정갈등의 여파가 모든 의료 영역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 유형 타결이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8년 만의 성과인 만큼, 향후 의료 정책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응형

쉼터꽃방

이 기사도 봐보세요

2025.05.21 - [의료건강뉴스사설칼럼] - 저탄수화물 식단 후 두통이 찾아온다면? 뇌 건강을 위한 현명한 탄수화물 섭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