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의대 증원 정책, 수술대 위에 오르다! 국민 건강권 지킬 해법은?

긴급진단: 의대 증원 정책, 수술대 위에 오르다! 국민 건강권 지킬 해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이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단순히 의사 수 증감 문제를 넘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투명성 훼손,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적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2년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고통받는 가운데, 과연 이번 감사청구가 보건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다시 확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 과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의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졸속 추진 바로잡아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직접 감사청구서 제출에 나섰으며,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해 이번 청구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감사청구가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단순 인력 수급 넘어선 '국민 건강권' 문제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단순히 의사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결국 2년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주요 내용: 위법성, 전문가 배제, 혈세 낭비 등 총망라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의협은 특히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그리고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 신뢰 회복의 길은? 감사원의 엄정한 심사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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