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장협,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판결 불합리 병원장협,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2023-08-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법원 판결 개요판결 날짜: 2023년 8월 18일주요 내용: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소송 기간: 이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의의: 이 판결은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병원장협의회 반응성명 발표: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주요 주장: 병원장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중증 신경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저해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