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제도3] 정부입법제도 알아보기 [일반제도3] 정부입법제도 알아보기[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정부입법의 개념정부입법은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고 한다.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인 총리령 및 부령을 포함한다.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법률 및 시행령의 정의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한다.**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