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은?

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

2023-08-01[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사건 개요 및 배경

• 원고는 2018년 6월 7일에 요통과 근력 저하로 인한 파행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
• 원고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이는 의료행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의사의 초기 진단 및 설명

• 피고 병원 A 내과의사는 2018년 6월 11일 10:30경에 환자에게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 검사 결과:
  •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취약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음.
  • 마취 및 수술의 금기는 없으나, 원고가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 의사는 환자에게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술 진행 및 결과

• 원고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 의료진은 2018년 6월 11일 11:00경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 수술 내용:
  • 추체간 유합술
  • 후방기기 고정술
  • 인공디스크 치환술
• 수술 이후 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수술 후 상태 및 합병증

• 현재 원고는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스스로 대소변 조절과 관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이러한 상태는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간주된다.

소송의 배경 및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동맥의 동맥경화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의료진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및 해석

• 대법원(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판시하였다.
• 판결 내용:
  •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위험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설명은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중요성

• 이번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4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 대법원은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의사와 환자의 역할

• 의사는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은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 환자 또한 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과 상의한 후 의사에게 수술 요청을 해야 한다.

결론 및 향후 방향

• 변호사는 판례들이 모호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모든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8/1 법률칼럼] 의사의 설명과 수술행위 간의 시간 간격은?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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