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말부터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방문요양 서비스 적정성 조사와 가족 요양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

2023-05-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이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획 현지조사의 목적

•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행정조사이다.
• 이 조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사 기간 및 대상

•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다.
• 조사 기간은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 대상 기관은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이다.

조사 내용 및 기준

•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1. 급여 제공 기준 및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2. 급여제공 자료의 진실성: 거짓 작성 여부를 점검한다.
  3.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 및 감경 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4. 가족요양제도 운영 실태 점검: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민원을 반영하여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의 기대 효과

•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검토 및 활용될 계획이다.
• 이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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