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위해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2023-10-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참여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주요 논의 사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목적: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함이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내용

• 위원회 구성: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으며,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회의 횟수: 이번 회의는 8월 31일에 열린 1차 회의 이후 다섯 번째 회의이다.
• 발제 내용: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이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이후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회의의 중요성: 의사 인력 확대는 국민의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

• 국민적 기대: 조규홍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현실 인식: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심도 있는 논의 요청: 장관은 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하였다.
• 정책 방향: 정부는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협회와의 관계

• 의사협회 언급: 조규홍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언급하였다.
• 의사 수 부족 문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학적 통계 기반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 정책 패키지 논의: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의료계의 협력 필요성: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의료계 내부의 비판

• 비판의 배경: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료계와 소비자 및 환자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의사협회 등 공식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의료계” 용어 사용 문제: 공식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 “의료계”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보도자료의 내용: 복지부 보도자료는 조규홍 장관의 모두발언만을 기사화하였고, 참석한 위원들의 언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의문 제기: 이러한 점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도자료의 문제점

• 보도자료의 한계: 복지부 보도자료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면서도 조규홍 장관의 발언만을 강조하였다.
• 참석자 언급 부족: 참석한 위원, 특히 의료계 측 인사의 언급이 부족하여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였다.
• 의료계의 반응: 의료계는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투명성 요구: 의료계는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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