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정부 하수인 자처” 12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정부 하수인 자처”2024-04-12[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비판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서울행정법원의 김순열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비판의 배경: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이 사건은 2024년 4월 12일에 보도되었다.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김순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성이 있다.”그러나,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 더보기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 검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 검토2024-04-1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회의 일시 및 주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4월 11일(목) 오전 9시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주재자: 박민수 부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회의 목적: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방안 논의중요성: 이 회의는 의료계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진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입원환자 현황 보고일반입원환자 수: 2024년 4월 9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일반환자는 21,637명으.. 더보기 [복지1] 202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 [복지1] 202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2024-04-0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우유바우처 개요우유바우처의 목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운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원 내용: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월 15,000원이다.대상 제품: 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지원대상: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다.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다.선정 기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장애인국가유.. 더보기 8일 김윤 교수 칼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 당했다. 8일 김윤 교수 칼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 당했다.2024-04-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건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를 하였다.제소의 이유는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제소는 2024년 4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건이다.김윤 교수의 칼럼 오류인수위원회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점을 중대한 오류로 .. 더보기 [의료제도5]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 까보기 [의료제도5]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 까보기2024-04-0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요양급여비용계약의 개념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의료서비스(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계약이다.정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들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주요 요소:진료 수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예: 진찰, 수술, 처방 등)약가: 의약품의 가격재료대: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 (예: 붕대, 주사기, 인공관절 등)요양급여비용의 구성 요소구성 항목: 요양급여비용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더보기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 논의 위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 논의 위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2024-04-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4월 5일(금) 13시 40분에 서울 중구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참여자: 현장 의료진, 환자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정부의 건강보험 투자 계획투자 계획 발표: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목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재정투자 .. 더보기 [의료제도4]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 알아보기 [의료제도4]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 알아보기2024-04-04[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개요전문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치료재료, 질병군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를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위원회이다.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의료 행위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요양급여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구성 위원은 의료기관, 학계, 관련 기관 등에서 선출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 더보기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2024-04-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건 개요: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 의과대학 정원, 의대 교수, 의대생,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2024년 4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교수협의회의 법적 주장주장 내용: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였다.고등교육법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 결정: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