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감원 가능성까지 열려

정부,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감원 가능성까지 열려

[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2025-01-16

정부,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의협과 3월 전 협의 방침… 의료계는 실질적 대책 요구하며 반발

정부의 의대 정원 검토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 조 장관은 기존 3058명의 정원에서 동결, 증원, 감원을 모두 포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3월 전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계와의 협의 의지

•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 “의협 신임 회장이 취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의지는 의료계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계의 회의적 반응

• 의료계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인 김택우 회장은 취임식에서 “정부가 단순히 대화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반응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신뢰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 요구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였다.
• 의대생 및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휴학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 특히 정부가 교육 인프라 확충이나 교수 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논의를 진행할 경우,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 한 의대 교수는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하기 전에 2025학년도 복귀생과 신입생 7500명의 교육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원 감축 가능성 논의

•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감축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점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 일부 의사들은 감원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최소한으로 증원하거나 기존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다.
• 협회는 향후 정원 조정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 인프라 문제 해결 필요

•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 논의 외에도 당면한 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3월 중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적인 교수 채용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5학년도 복귀생과 신입생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 논의는 다시 한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특히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이 중첩될 경우, 현장의 교육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광대 의대의 불인증 사례

• 한편,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최근 발표한 중간평가 결과에서 원광대 의대가 인증유형 변경 판정을 받아 사실상 불인증 상태가 되었다.
• 원광대는 기존 정원 93명에서 정부의 증원 정책으로 150명으로 늘어났으나, 교육의 질 관리 미흡으로 인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중간평가는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15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원광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은 인증 상태를 유지하였다.
• 의평원은 원광대 의대의 경우 “교육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며 체계적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 의대의 위기 우려

• 원광대 의대 사례는 지방 의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특히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는 의평원의 추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결과에 따라 인증 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의평원의 평가 기준은 의대가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9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불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따른다.

의대 정원 논의의 향방

•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의의 문을 열었지만, 의료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원광대 의대 사례에서 드러난 의대 정원 조정과 교육 질 위기 및 여건 부족 문제는 단순히 숫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의료계는 정부가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결국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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