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 행위 합법화

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 행위 합법화

2024-08-2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간호법 통과와 PA 간호사

•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2024년 6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
• 이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사안으로,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결과이다.
•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이 찬성, 2명이 반대, 5명이 기권하여 가결되었다.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2024년 6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

•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그들이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PA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해왔으나, 기존 의료법에는 이들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의 반응과 갈등

• 여야는 PA 간호사 합법화가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기존의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는 의료계 내의 직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정치적 협의와 법안 내용

• 이번 제정안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이는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간호조무사 관련 논의

•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한 논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되었다.
•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조무사 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사회적 영향

• 임현택 회장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반문하며, 간호법이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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