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발표… 의협은 반발

정부, 20일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발표… 의협은 반발

2024-08-2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정부는 의사 면허 제도 개편을 위한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는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환자 안전 우려: 정부는 의사 면허만으로는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진료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제도 개편을 위한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진료면허제의 배경

• 현행 제도 설명: 현재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즉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수련의나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 환자 안전 문제: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의대 교육만으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자격 평가 필요성: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자격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진료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이러한 배경에서 진료면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면허 제도

•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구분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보다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국의 면허 요건: 영국은 개업을 위해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 캐나다의 추가 교육: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등, 면허 취득 과정이 체계적이다.
• 한국의 면허 제도 개선 필요성: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면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면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

•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 수련 기간 증가 우려: 협회는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전공의들이 더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의사 수 증가 정책 비판: 의사를 늘리자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의사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의료 체계 혼란 우려: 개원면허제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의 우려

• 의사 부족 문제: 의협은 현장에 환자를 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천 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10년 후 의료 공백: 정부가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당장 현장에 나와야 할 의사들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저임금 전공의 노동력: 진료면허제 시행이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사용하려는 병원장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 이러한 우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과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적 사례 참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 한국의 체계 구축 계획: 한국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유사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신뢰도 향상 목표: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환자들이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과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 의료사고 예방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 소통 촉진 지침 개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법제화 추진: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법제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의료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환자 이해 증진: 환자들이 의료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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