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27일 “정부, 헌법 위 군림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 정상화 불가능” 강조

헌법 위 군림 폭압적 처벌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2024-02-2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협 비대위의 정부 비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폭압적 처벌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였다.

전공의 계약 포기 현상

• 의협 비대위는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계약 포기 현상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병원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나, 이는 폭력적 강요로 비판받고 있다.
•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여겨진다.

정부의 의료 정책 비판

•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의료계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 의료계의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짜뉴스와 정부 대응

• 의협 비대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 사례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였다.
•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의료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이 현장 의료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가짜뉴스는 의료계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 선택 제한 발언 반발

•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가능”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 이 발언은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으로 비판되었다.
•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하여 의사들의 선택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발언은 의사들의 저항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의 대화 촉구

•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이러한 대화의 필요성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의료 현장의 혼란 경고

•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일주일이 되어 간다고 밝혔다.
•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이 의료 현장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2월 29일이 지나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의 계약도 종료되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정책 강행 비판

•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논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재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의대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정부의 자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 경고

•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 면허정지 처분은 기록에 남아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 이러한 발언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심각한 경고로 여겨진다.
•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의사들의 저항 시작

•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과 폭압적 행태를 규탄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 의사 대표자들의 하나 된 목소리는 전국의 14만 의사 회원에게 퍼지고 있다.
• 모든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에 희망을 잃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 이러한 저항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대학 총장들에게의 요청

•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소속된 대학의 총장들에게 의대정원 배정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대정원 증원 배정 신청은 학생들의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단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교육 현장의 큰 혼란과 의대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가짜뉴스 대응팀 구성

• 의협 비대위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언론인들에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만약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비대위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는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책임 촉구

•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러한 대화의 필요성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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