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23일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 휴학 방침도 불변 밝혀, 난항 예상

대한의학회 등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정 갈등 해소의 신호탄 될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결정은 8개월간 이어져 온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협의체 참여는 주요 의사단체 중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번 결정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협의체 참여의 의미

• 대한의학회와 KAMC의 참여는 의사단체의 대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의사단체의 참여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학회의 공식 입장

•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입장문에서는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이는 극심한 갈등을 뒤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학회의 결단과 배경

•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그동안 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해 왔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의료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 이 회장은 다른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전공의의 불참

• 의협은 여전히 협의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학회가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있다.
•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비판과 불신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치권과 정부의 반응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참여 결정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의료시스템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의료 갈등을 해결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조하였다.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

•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입 수시 전형 상황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의학교육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의 갈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미래의 협의체 구성과 전망

•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은 의료계 내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평가된다.
• 그러나 의협과 전공의 단체가 여전히 불참 의사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협의체가 의료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교육부의 입장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 앞으로 협의체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각 단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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