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 6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형사고발

대리수술 혐의 등 불법적인 행위 엄중 대응, 자율정화 활동 적극 전개

2023-11-06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대리수술 사건 개요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발표하였다.
•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였다.
•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 이 사건은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협의 대응 방침

• 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한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였다.
•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외에도,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협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
• 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

• 의협은 현재의 의료법령이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의료계의 신뢰성과 윤리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료계의 윤리 의식 강조

•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고 있으며, 부당한 입법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고발장 제출 및 조사 진행

•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하였다.
• 이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고발장 제출은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의협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경찰의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

•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의미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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